미국, 외국인 비자 17만5000여 건 무효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외국인 17만5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비자 요건 위반과 범죄 혐의가 주요 사유로 제시됐으며,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려 한 원정 출산 신청자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위협성 발언을 한 외국인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10일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범죄를 비롯해 난폭 운전,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횡령 혐의가 있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을 신청한 100여 명의 비자가 한꺼번에 무효화됐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암살된 보수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두고 “파시스트가 죽으면 민주주의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거나 “너무 늦게 죽었다”고 말한 외국인도 비자를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을 적으로 표현한 쿠웨이트 국적자 역시 취소 조치를 받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쿠바 정권의 여론 공작에 가담한 쿠바인과 이란 정권 연계 이란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의 추방도 결정했다.

월즈 주지사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미네소타주를 불법 이민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대규모 단속을 벌여 왔다. 이달 초에는 체류 기한이 만료된 한국 국적자 1명이 미국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에게 체포됐다.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도 비자 문제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이민 단속 강화에는 국내외 비판과 함께 보수층 결집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