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 해상운송 규제 완화 11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 이후 다시 오른 국제유가와 국내 연료 공급 불안에 대응해 존스법 적용 면제를 90일 추가 연장했다. 오는 16일 만료될 예정이던 면제 조치는 11월 중순까지 유지된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석유 비축량도 수십 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장 결정은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이 10일 공개했다. 이번에는 외국 선박을 통한 미국 내 운송 확대를 우려해 온 해운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면제 대상을 특정 에너지 자원 운송 선박으로 한정했다. 미 국방부는 해운청과 협의한 뒤 개별 운항마다 면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나를 때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 등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해운 보호법이다. 자국 해운산업을 지키는 장치인 동시에 운항 가능한 선박을 제한해 물류비를 높이고 에너지 공급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나기 전인 3월 17일 처음 60일간 적용을 면제했고, 5월 중순 90일 연장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연장을 결정했다.

첫 면제 이후 기존 규정으로는 불가능했던 선박 운항은 210차례 이뤄졌으며, 대부분 휘발유와 원유를 실어 날랐다. 이 운항을 통해 옮겨진 물량은 5500만배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추가 면제 기간은 중간선거 이후까지 이어진다. 행정부는 외국 선박을 미국 항구 간 에너지 운송에 투입해 공급 병목과 지역별 연료 가격 급등을 줄일 수 있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이 휘발유 가격과 전반적인 물가로 확산할 경우 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