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없는 중견국 안보 구상에 선 그은 콜비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이 10일 현지 시간 미국을 배제한 중견국 중심의 안보 연대 구상을 현실성이 없는 시도로 규정했다.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장려하지만, 그 협력이 미국을 배제하거나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콜비 차관은 필리핀 마닐라 스트랫베이스연구소 연설에서 미국이 더는 신뢰할 만한 협력국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면서 관계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언은 올해 초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미국과 갈등을 겪은 일부 국가 정상들이 중견국 간 별도 연대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각국에 방위 투자를 늘리고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포기의 신호는 아니며, 미국이 원하는 상대는 피보호국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려면 일본 규슈에서 오키나와와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에 의한 억제’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동맹국의 방위 책임 확대와 미국 중심의 역내 억제 체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