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카버러 암초 중국 조치에 제동

미국 국무부가 스카버러 암초에서 자연보호구역을 강행하고 필리핀 어민의 전통 어장 접근을 차단하는 중국의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8일 현지시간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역내 불안정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환경과 법률을 명분으로 내세워 주변국의 이해를 희생시키면서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버러 암초에 설정한 자연보호구역과 필리핀 어부들의 조업 제한을 그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국인 필리핀과 함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최근 ‘황옌다오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방법’을 마련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을 해경 등이 상시 순찰하도록 했다. 중국군은 암초 인근에서 해군과 공군의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달에는 중국 해경이 주변 해역에서 필리핀 선박을 잇달아 물대포로 공격했다. 행정조치와 군사훈련, 해경 활동이 이어지면서 필리핀을 향한 중국의 공세 수위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과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7일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국의 상대 당국자들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순방을 해당 지역에서 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일정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