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17만5천 건 취소…공항 단속도 확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범죄와 비자 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취소한 외국인 비자가 17만5천 건을 넘어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자 심사뿐 아니라 미국 국내선 공항의 현장 체포까지 늘어나면서 이민 단속의 범위와 강도가 함께 확대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현지시간 10일 밝힌 취소 사유에는 폭행·음주운전·절도·마약 범죄를 비롯해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 횡령 등이 포함됐다. 미국 시민을 향한 폭력 선동과 이민 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도 취소 근거로 제시됐다.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대부분은 법 집행기관과 접촉한 뒤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입국하려 한 이른바 원정 출산 사례도 단속 대상이 됐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 미국 대사관은 이런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 부모 1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당시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외국인과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미국인을 적으로 규정한 외국인도 외교 정책상 비자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은 입국 심사와 비자 발급 단계를 넘어 국내선 이동 현장으로 번지고 있다. 이달 초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한국 국적자 한 명이 미국 남부의 한 공항에 도착한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에게 체포됐다.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도 사복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었으며, 상당수는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긴 이민자였다. 과거 추방 우선순위가 낮았던 단순 체류기간 초과자까지 적극적인 단속 대상에 들어간 가운데,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검증과 심사 범위도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