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공개 첨단 AI 출시 전 30일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과 위험성을 출시 전에 점검하는 새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앤트로픽의 클로드와 오픈AI의 챗GPT처럼 기본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폐쇄형 모델로 한정된다. 이용자가 가중치와 추론 코드를 내려받아 수정할 수 있는 개방형 모델은 심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이 지난 4일 업계 관계자들에게 제시한 초안은 심사 대상인 ‘프런티어 모델’을 최첨단 성능을 갖추고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폐쇄형 모델로 규정했다. 다만 어느 수준부터 최첨단으로 판단할지, 어떤 위험을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분류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초안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심사 대상 기업은 모델을 공개하기 전 30일 동안 미국 정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 기간에는 해당 기업 직원들의 모델 접근까지 제한될 수 있다. 심사는 특정 부처나 기관 한 곳이 전담하지 않고 백악관과 행정부 내 여러 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체계가 시행되면 오픈AI와 앤트로픽을 비롯한 주요 폐쇄형 AI 개발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감독 절차가 공식화된다. 반면 딥시크 등 개방형 모델은 성능이 강력해지더라도 현재 마련된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규제틀은 폐쇄형 모델의 출시 전 위험 검토에 집중하고, 중국 기업이 개발한 개방형 모델의 잠재적 위협과 다른 AI 현안에 대한 대응은 뒤로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