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여행금지 내년 8월까지 연장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어떤 이유로도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를 재확인했다. 북한에서 미국인이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위험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해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인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여권을 이용한 북한 방문과 북한 내 이동, 북한을 거치는 여행을 제한하는 기존 조치를 연장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관보에 연장 결정을 게재했으며, 올해 8월 31일 끝날 예정이던 금지 조치는 내년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이 조치는 시행 이후 매년 갱신돼 왔다.

북한 여행금지는 2017년 9월 도입됐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반국가 활동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풀려난 사건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웜비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미국에 돌아왔고 귀국 후 며칠 만에 숨졌다. 이후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북한 여행에 여권 사용 제한을 적용해 왔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여행금지가 인도주의 지원에 나서려는 미국인들의 활동까지 막고 있다며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 관광객이 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인도주의 단체는 북한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지원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