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원정출산 연루 비자 17만5천건 취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범죄 등에 연루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17만5천건이 넘는 비자를 취소했다. 취소 대상은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같은 범죄 연루자를 중심으로 정해졌지만, 원정출산을 시도하거나 미국 내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과격한 발언을 한 외국인까지 포함됐다.

미 국무부가 10일 현지시간 공개한 사례에는 무모한 운전과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에 연루된 외국인이 들어갔다.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비자를 잃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한 사례 100여건이 취소됐다.

정치적 발언도 취소 사유로 제시됐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됐을 당시 그의 죽음을 두고 “너무 늦게 죽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외국인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와 미국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지칭한 쿠웨이트 국적자에 대해서도 추방을 결정했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미네소타를 불법 이민자와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출생시민권 폐지 시도는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강경 이민정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