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비자 남용 연루 17만5000명 취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활동이나 비자 남용에 연루된 외국인 17만5000명의 미국 비자를 취소했다.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범죄 등으로 법 집행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난폭운전과 성폭행, 아동학대 역시 취소 사유에서 상당한 비중을 보였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입국한 원정출산 부모의 비자 100여건을 한꺼번에 취소했다. 각종 성범죄와 음주운전, 영장 집행 방해를 저지른 외국인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범죄 적발뿐 아니라 비자의 이용 목적과 체류 과정에서 드러난 행위까지 심사 대상이 된 셈이다.

지난해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둘러싼 발언도 비자 취소로 이어졌다. 커크가 너무 늦게 죽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파시스트의 죽음에 민주당원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현을 한 외국인 다수가 비자를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거론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지칭한 쿠웨이트인도 추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인 성범죄자 역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외교정책상 판단에 따라 추방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인 월즈 주지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목은 이민 단속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을 드러냈다. 행정부는 미국 비자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규정하고,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비자를 남용하는 외국인을 계속 식별·조사해 취소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