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여행금지 내년 8월까지 연장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어떤 이유로도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를 재확인했다. 체포와 장기 구금에 처할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유지했다. 미국인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현행 제한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여권을 이용해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 안에서 이동하고, 북한을 경유하는 행위까지 제한하는 지역별 여행 규정을 연장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연방 관보에 현행 조치의 만료일인 올해 8월 31일에 앞서 여행금지를 내년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는 결정을 게시했다. 이 조치는 매년 연장돼 왔다.

대북 여행금지는 2017년 9월 도입됐다. 반국가 활동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7개월 만에 풀려난 사건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웜비어는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뒤 수일 만에 숨졌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 이후 북한 내 자국민의 신변 위험을 근거로 여권 사용을 제한해 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제조건 없이 평양과 대화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4일 대북 여행금지 완화를 촉구하며 현행 조치가 미국인의 인도적 지원 활동까지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경험이 부족한 관광객이 평양에서 마주할 문제와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인도지원 단체들은 북한 관리들과 협력해 지원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