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속 파생제품 14종 관세 편입 검토
핵심 요약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 14개 품목을 국가안보 관세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무부는 업계 의견 수렴에 착수했으며 제출 기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조치가 시행되면 대상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붙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관세의 범위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 14개 품목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사 중인 조치가 시행되면 새로 편입되는 제품에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미 상무부는 4일 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사전 공지를 내고 추가 관세 후보 품목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검토 목록에는 알루미늄 분말을 비롯해 금관악기와 부품, 용접 장비와 부품, 전기도체 케이블, 소화기, 열교환기 부품이 포함됐다.
이동식 크레인과 리프팅 장비, 각종 트레일러도 추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액화 프로판과 산소 등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충전 강철 용기 역시 후보에 올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으며 이후에도 금속 관련 관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검토는 원재료를 넘어 다양한 금속 파생 제품으로 적용 대상을 추가하려는 절차다. 최종 시행 여부와 의견 수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세가 현실화하면 관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