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66%, 소셜미디어 연령 확인 의무화 찬성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해 9일 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의 연령 확인 도구 사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66%가 찬성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74%, 민주당 지지자의 69%가 지지해 양당 지지층 모두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기록했다.

소셜미디어 기업을 정부가 지금보다 강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이 문항에는 민주당 지지자 71%와 공화당 지지자 62%가 동의했다. 전체 응답자의 85%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응답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매일 소셜미디어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쓴다는 답변은 52%,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43%였다.

이번 조사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청소년 이용자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쟁점을 다룰 재판을 앞두고 공개됐다. 메타플랫폼이 패소하면 최대 1조4000억달러, 약 1970조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지난 6일 메타에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 5억6700만달러, 약 8000억원을 내고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운영 방식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메타와 틱톡 등 빅테크 기업의 후원을 받는 이익단체 넷초이스는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12개가 넘는 주가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별 입법은 이어지고 있지만 연방의회 차원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