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 차량 돌진범 무기징역…2명 사망·44명 중상

독일 법원이 지난해 뮌헨에서 노동조합 시위대를 향해 차량을 몰아 2명을 숨지게 하고 수십 명을 다치게 한 25세 아프가니스탄인 파르하드 N.에게 목요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성은 공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살인 2건과 살인미수 23건을 비롯한 여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행은 2025년 2월 13일 노동조합 집회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차량에 치인 2세 여아와 37세 어머니가 치명상을 입고 숨졌고, 이들 외에도 44명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이거나 중대한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무작위로 선택한 독일 내 사람들을 공격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슬람권 국가들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독일인을 공격하고, 자신이 ‘선량한 무슬림’임을 입증하려 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수개월 동안 이민자가 연루된 공격이 잇따르던 시기에 벌어졌다. 뮌헨 사건 발생 열흘 뒤 독일 총선이 치러지면서 이민 문제는 선거운동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특별히 중대하다’고 인정했다. 독일에서 무기징역 수형자가 통상 15년을 복역한 뒤 석방 가능성을 심사받는 경우와 달리, 피고인은 그 시점에도 풀려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사망 피해자 2명뿐 아니라 살인미수 피해자로 인정된 23명과 중대한 피해를 입은 다수 부상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함께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