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 집회 차량 공격범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독일 뮌헨에서 노조 집회 참가자들을 차량으로 공격해 모녀를 숨지게 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뮌헨 고등법원은 6일 25세 피고인 파르하드 N에게 2건의 살인과 23건의 살인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사건을 특히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장기 복역 뒤 가석방 가능성도 제한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뮌헨 도심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노조 활동가들을 향해 고의로 차량을 몰았다. 이 공격으로 37세 여성과 두 살배기 딸이 목숨을 잃었고 40여 명이 다쳤다. 독일에서 종신형 수형자가 통상 복역 15년 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관행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가능성이 배제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종교적 동기가 범행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들이 겪는 고통에 자신의 행동으로 대응한다고 믿고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집회 중인 다수를 차량으로 겨냥해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낸 범행이라는 점에서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독일에서는 차량을 이용해 군중을 공격한 사건이 반복됐다. 2016년 12월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IS를 추종한 튀니지 출신 20대 남성이 트럭으로 돌진해 13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쳤다. 2024년 12월 마그데부르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50대 정신과 의사의 승용차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했다. 올해 5월 라이프치히에서도 33세 독일 국적자가 행인들을 차량으로 덮쳐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