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공개 공방에 민주당 맞고발…주진우 “입 막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대통령을 허위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달 2일 이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을 SNS에 공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통령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통령 SNS에 게시된 ‘일일종합상황보고’ 이미지 아래쪽의 잘린 문구를 근거로,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에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위는 해당 문건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이며, 특검 수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 담긴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문건 공개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어야 공무상비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이 제시한 법원 판결의 기준이다.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이 주장의 허위성을 몰랐을 리 없다며, 사법당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주 의원이 이 대통령을 두고 ‘이재(이제) 명을 끊을 때’라는 글을 올렸다며 비판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 방침을 “가소롭다”고 일축하며 입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고, 이날 오후 6시 30분 유튜브 생방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