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개발 특혜 대가 4억6000만원…업체 관계자 구속
핵심 요약
무기 개발 입찰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4억6000만원대 금품을 준 방산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방위사업청 직원은 기밀 제공과 제안서 고득점 부여 등 업체에 유리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 차례 영장 기각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금품 제공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해군과 공군의 주요 무기 개발 사업 입찰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4억6000만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방산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6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A씨의 신병을 뇌물공여 혐의로 확보했다. 이 업체의 옛 명칭은 LIG 넥스원이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Link)-22 체계 개발’ 사업을 비롯한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대상 금품의 규모는 4억6000만원대이며, 입찰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업체에 유리한 조치를 받는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B씨는 사업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업체 측에 넘기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LIG D&A에 유리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은 B씨 장인의 계좌 등을 거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B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으며, 금품을 받은 직원과 이를 건넨 업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함께 진행해 왔다.
검찰은 앞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LIG D&A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관련 자료와 진술을 보강해 두 사람 가운데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확인된 4억6000만원대 금품 외에 추가 제공 정황이 더 있을 가능성을 살피며 보강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