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공법으로 주택 공급 기간 단축 추진

여당이 청년주택과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듈러 주택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면 1년 안에도 입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모듈러 주택은 현장 작업을 줄일 수 있어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사업 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비아파트와 모듈러 주택을 중심으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면적과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청년 임대주택의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방 3개와 화장실 2개 등 실제 수요자가 선호하는 구조를 임대주택 설계에 반영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관련 과제는 당내 주택시장 정상화 태스크포스에서 추가로 논의된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사례를 참고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의 토지 이용 구조를 손질해 직주근접형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구상도 제시됐다. 현재 용지 배분 구조를 조정해 분양과 임대 물량을 각각 40%와 60% 수준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 마련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