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3년 연장·농업법인 감면 영구 적용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주요 과세특례는 종료 시한 없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공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농업 분야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고 9일 밝혔다.

면세 대상은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다. 해당 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간접세를 면제하는 현행 혜택이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연장이 농가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농업법인 관련 지원도 한시 제도에서 상시 제도로 바뀐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 세금 감면이 기한 없이 이어진다.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상시화된다. 이 제도는 출자 시점에 농업인이 낼 양도소득세를 미뤘다가 법인이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농지 출자 단계의 세 부담이 줄면 고령농 등의 농지를 빌리거나 출자받아 여러 필지를 모아 규모 있게 경작하는 공동영농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