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호주 미성년 SNS 규제에 계정 75만6천개 차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플랫폼스가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 시행에 맞춰 해당 연령대 소유로 판단한 계정 75만6000개의 이용을 막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인스타그램 46만2000개, 페이스북 29만4000개 계정의 접근이 비활성화됐다. 집계에는 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메타가 선제적으로 정리한 두 서비스 계정 50만여개도 포함됐다.

메타는 당초 법안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현재는 법률상 의무 이행 방침으로 입장을 바꿨다. 청소년과 어린이가 온라인에서 연령에 맞는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냈다. 메타는 미성년 계정을 가려내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이용자 프로필과 게시물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의 경과도 알리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법은 연령 확인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플랫폼이 신분증이나 각종 공문서를 직접 수집하는 방식은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 보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법 시행 뒤 첫 석 달 동안에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80% 이상이 SNS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돼 실효성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메타는 연령 확인을 스마트폰 운영체제나 앱스토어 단계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용자가 기기 설정 또는 앱스토어 이용 과정에서 한 번만 나이를 확인하면 여러 SNS 앱에서 반복 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구상이다. 호주 규제 당국은 주요 플랫폼의 법 준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집행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의회는 14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스냅챗 관계자를 불러 준수 노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