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위해 책임에 5억6700만달러 배상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 제1사법지구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플랫폼에 5억6천700만달러, 약 8천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판사는 메타의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아동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주며 ‘공공 위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배상과 함께 내려진 청소년 보호 조치 명령은 5년간 유지된다.

법원이 명령한 보호 조치에는 청소년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시간과 알림 제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촉하는 기능에 대한 통제 강화가 담겼다. 인공지능 챗봇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아동 성학대 신고 사건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에서는 메타가 청소년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로부터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다뤄졌다.

비드셰이드 판사는 메타만이 관련 문제를 일으킨 유일한 기업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재판에 제출된 상당한 증거를 토대로 메타의 플랫폼이 뉴멕시코 청소년에게 나타난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크게 기여한 요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메타의 소셜미디어가 공동체 전반에 피해를 주는 공공 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메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해 콘텐츠를 찾아내 제거하는 활동을 이어왔으며 온라인 청소년 보호 실적에도 확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월 별도 재판의 배심원단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안전성을 허위로 알리고 뉴멕시코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3억7천500만달러, 약 5천33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전역에서도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