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보호 책임 1조3100억원 규모

메타가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진행된 아동·청소년 보호 소송으로 총 9억4200만달러, 약 1조31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소셜미디어의 유해성과 중독 문제를 둘러싼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다. 법원은 배상과 함께 미성년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시간과 심야 알림도 제한하도록 했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지난 6일 메타에 5억67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이 정한 벌금 3억7500만달러를 합친 액수다. 기금은 소셜미디어로 피해를 본 청소년의 정신 건강 치료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알림을 보낼 수 없으며, 월 이용 시간도 90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재판은 뉴멕시코주 검찰이 2023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와 온라인 성적 유인 문제를 방치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플랫폼이 안전한 것처럼 알렸다고 주장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청소년 안전보다 이용자 참여와 이익을 앞세운 데 따른 책임을 지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지켜온 실적에 자신이 있고 왜곡된 주장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메타는 청소년과 주정부 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 수천 건에도 직면해 있다. 뉴멕시코주는 메타를 상대로 직접 재판을 진행한 첫 주이며,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주 법무장관들이 낸 유사 소송도 이달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재판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