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미성년자 보호 조치·1조3400억원 부담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이 6일 현지시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운영사 메타에 5억6700만 달러, 약 8000억원의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이 부과한 민사벌금 3억7500만 달러와 별도인 조치로, 메타의 부담액은 총 9억4200만 달러, 약 1조3400억원으로 늘었다.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와 성범죄자의 접근 위험에 노출돼 공공의 건강과 안전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뉴멕시코주의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기본적으로 감추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합산 이용 시간을 월 90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푸시 알림을 중단하고, 학기 중에는 주말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도 알림을 제한해야 한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고,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영상 공유를 차단하는 조치도 명령에 포함됐다. 아동 성 착취에 관여한 성인 계정은 한 차례 적발만으로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이 2023년 제기했다. 메타가 아동의 유해 콘텐츠 노출과 성범죄 표적 위험을 방치했고, 중독성 있는 플랫폼 설계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었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가 주 소비자보호법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마련되는 기금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치료와 행동건강 프로그램, 교사·의료진 교육, 예방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를 광고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장에 빗대며 아동의 심리적 피해와 성 착취를 제거해야 할 오염물질로 규정했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미국에서 주 정부와 교육기관, 개인이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다음 주에는 4개 주 법무장관이 낸 별도 소송의 배심원 선정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시작되며, 원고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조 달러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