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뉴멕시코서 청소년 피해 책임…총 1.3조원 부담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 법원이 6일 현지 시간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이 청소년에게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공공 위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메타에 5억6700만 달러, 약 8051억 원을 아동 정신건강 치료 관련 기금에 납부하고 주내 미성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법적 분쟁에서 플랫폼 기업에 부과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

기금 중 4억2000만 달러, 약 5964억 원은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에 투입된다.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 동안 인식 개선과 예방, 검진·평가, 치료 연계, 관련 사업의 시행과 평가에 사용된다. 메타는 뉴멕시코주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미성년자 계정에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없으며, 미성년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도 한 달에 90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가 청소년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 착취로부터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뉴멕시코주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라울 토레스 주 법무장관은 2023년 12월 5일 메타와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은 메타가 청소년 안전성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3억7500만 달러, 약 532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사 단독재판에서는 메타의 공공 불법방해 책임을 별도로 심리했으며, 앞선 배상액과 이번 기금 납부액을 합친 부담은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미국 각지에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가 제기한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메타는 유해 콘텐츠를 찾아 삭제해 왔고 청소년 보호 성과에도 확신이 있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