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특구 근로시간 개편 놓고 부처 간 이견

전남·광주 반도체 공장 추진과 연계된 메가 특구의 근로시간 규제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방향의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와 고소득 특정 직군을 규제 대상에서 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담을지가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독려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두 방안의 적용을 검토 중인 사실이 국회를 통해 알려지며 시작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노동권 후퇴라며 반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적용에 부정적인 뜻을 보였다. 노동부는 이튿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김 장관은 같은 날 유튜브에서 두 제도가 산업 발전의 필수 조건처럼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노동생산성 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려는 젊은 층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이 자정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요구한 중국 기업 사례도 소개했다. 두 장관의 이견은 메가 특구 근로시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성과를 사회가 함께 만든 이익으로 규정하며 공정한 분배가 확실한 재투자라는 견해를 밝혀 왔다. 반면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로 번 돈을 나눌 생각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 부처가 함께 열려던 초과 이윤 토론회도 결국 따로 진행됐다. 관료와 기업 최고경영자를 지낸 김정관 장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장관의 배경 차이가 정책 시각에도 반영된 가운데, 국가 프로젝트의 근로시간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정부 차원의 조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