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주문…민생·사회 현안도 부상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동시다발적 절차 추진과 광주 군 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을 주문했다. 남부 가뭄과 반도체주 하락, 광복절 가석방, 김건희 여사 재판과 청년 주거 제안 논란이 이어졌다. 삶의 질 영역별 격차와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확인된 가운데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과 싸이월드 재개가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호남·영남·충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3대 사업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 시간을 줄이고 규제를 계속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에 견줄 속도로 집행하고, 국방부에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해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남부권에서는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마른장마로 농업용 저수지가 말라 가뭄 피해 우려가 커졌다. 최근 소나기도 강수량이 적어 해갈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장 초반 23만8천500원까지 올랐다가 0.43% 내린 23만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상승분을 반납해 소폭 하락했다.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없이 통상 가석방만 실시하고, 과밀 수용과 폭염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식했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공판에서 진술했다.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고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는 입장이다. 폐기 버스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시주거비 부담을 덜려는 취지였지만 청년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국의 삶의 질은 OECD 38개국 중 19위로 분석됐으며 주거는 1위, 지식·기술은 2위였지만 사회적 연결은 37위에 머물렀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5년 말 2천181만명에서 2030년 말 2천51만명으로 줄고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수급자와 지급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광주·전라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16개 시도로 확대하고 있다. 싸이월드는 10월 웹3 기반 베타서비스를 준비하지만 IP·도메인 논란과 3.8PB 규모 기존 데이터 복원이 정상화의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