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속 근로시간 유연화 논쟁

청와대는 10일 메가프로젝트의 성공과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며 관련 사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두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한 대통령의 발언과 현행 근로시간 규제를 유지하려는 청와대의 태도가 조화를 이루는지를 놓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실험과 양산 일정에 맞춰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일하려는 사람의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도 큰 이익을 내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본 구마모토에 뒤지지 않는 속도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에서는 한 주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으면 위법이지만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간·연간 단위로 관리한다.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면 최소한 월·연 단위 관리와 같은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반도체 업계의 이익은 인공지능 붐에 따른 메모리 호황의 영향이 크지만,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메모리 의존 축소 움직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주 52시간제 완화가 노동계의 동의를 구해야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진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만큼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속도와 노동권 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