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속도전, 근로시간 유연화가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면서 경직된 주 52시간제가 사업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각됐다. 대통령은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향후 1년을 사업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으로 제시했다.

정부 안에서는 근로시간 규제의 운용 방향을 놓고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하려는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용받지 않고도 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 완화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반도체 업계의 현재 실적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메모리 호황과 맞물려 있다. 동시에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메모리 의존도를 낮추려는 혁신 움직임이 진행되는 만큼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개발과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한국은 한 주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으면 위법이지만 일본은 이를 월간·연간 단위로 관리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한다.

김영훈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있는데도 기업들의 신청이 적다고 지적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전 인가와 적용 기간 제한, 복잡한 절차가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속도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부처 간 이견을 넘어 대통령이 정리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