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근로시간 특례 놓고 부처 간 이견

정부가 6월 말 공개한 메가프로젝트 구역에서 연구개발 인력과 고소득 전문직 등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두 장관 모두 주 52시간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대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운용의 유연성을 놓고 시각이 갈렸다.

김정관 장관은 목요일 서울 관훈클럽에서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메가프로젝트 구역에서는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가 청년들의 일하려는 의지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영훈 장관은 주요 기업들이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이익을 냈다는 점을 들어 예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계는 이미 특례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공개한 구상은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전국에 분산해 한국을 AI 선도국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광주·전라권에는 반도체 제조시설, 충청권에는 고대역폭메모리와 데이터 패킹 공장, 경상권에는 피지컬 AI와 로봇 거점, 강원권에는 AI 데이터센터가 포함됐다. 전체 예상 투자 규모는 약 4천755조원, 3조3천500억달러로 제시됐다.

두 장관의 견해차는 성과급 배분 문제에서도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김영훈 장관은 초과이익을 구성원 모두가 만든 결실로 보는 반면, 민간 경력을 지닌 관료 출신 김정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보다 성과급 지급이 앞서는 데 회의적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이 올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의한 보상안도 논쟁의 대상이다. 중국 메모리업체 CXMT는 상하이 증시 상장 이후 베이징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기술업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 관행도 존재한다. 경쟁 업체의 추격과 반도체 수요 확대 속에서 선택된 연구개발 인력에 적용할 ‘화이트칼라 예외’를 포함해 두 부처가 조율해야 할 쟁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