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규제 완화·지역 투자 이행 속도낸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의 지방투자 장애 요인을 목록화해 순차적으로 해소하고,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한편 전력·용수·교통과 주거·교육 여건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전담조직과 총리실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두고 적극행정 제도도 활용한다.

투자 성과를 중소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반도체 대·중소기업의 기술개발·실증·양산 협력에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에 상생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한다. 유망 소부장·팹리스 대상 약 5조원 규모 신규 펀드와 납품대금 연동약정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구·데이터팩토리용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보행 로봇 등 1천대 이상을 구매하는 계획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로봇 분야에는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전용 연구개발을 신설하고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를 조성한다. 공동 연구개발과 피지컬AI 얼라이언스로 독자기술 기반 유니콘을 육성하고, 전국 중소기업에 ‘모두의 AI 공장장’을 보급한다. AI 데이터센터 관련 중소기업에는 성능평가·인증·실증·수출을 잇는 클러스터와 장비 핵심기술 공동개발을 지원한다.

충청권에서는 8개 기업의 392조원 투자 가운데 6개 기업·246조원 규모 사업이 올해 착공이나 증설에 들어간다. 영남권은 12개 기업의 312조원 계획 중 8개 기업·107조원 사업과 57조원 규모 연구개발을 연내 시작한다. 광주 군공항 250만평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친다. 호남권에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하루 65만톤의 용수를 확보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41년까지 최종 수요 14.7GW의 전력과 통합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