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R&D 노동시간 특례 놓고 여권 분화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을지를 놓고 11일 여당 내부에서 견해차가 드러났다. 노동시간 단축 기조와 노동자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맞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대응하려면 특구에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례에 찬성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업의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보호할 합리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 통과 이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고 특례의 효과도 실증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전면적인 규제 완화에 선을 그었다. 전북 지역 의원도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앞선 입법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남·광주 지역 의원 한 명은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산업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특구 안에서 다른 방식의 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지역의 다른 의원은 예외 조항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 가능성을 두는 규정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또 다른 지역 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대 때문에 특례를 강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진보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과 고용을 과거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10일 주 52시간제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17일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당내에서는 고소득 여부 대신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은 기업의 노동자를 검토 대상으로 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