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제도화 속도…특별법 연내 추진

청와대가 메가특구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안의 핵심은 특구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와 환경평가 기간을 줄이는 데 있다. 메가특구 조성 절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정이 추진되는 법안은 ‘메가특구특별법’이다. 인허가 절차와 환경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단축 기간과 적용 대상, 절차별 운영 방식 등 세부 조항은 이번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계획은 메가특구 관련 사업의 행정 절차를 특별법으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별 인허가와 환경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기존 절차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단축 대상에 포함할지는 향후 법안 내용에서 구체화될 사안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시한은 연내 제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안에 담길 인허가·환경평가 단축 방식과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특별법 제정 목표와 두 절차의 기간 단축 방침이며, 그 밖의 일정이나 세부 기준은 공개된 취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