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특례 제동…김영훈 “경쟁력은 인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노동유연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 출신이라는 배경이나 노동계의 눈치를 의식한 판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우수 인재의 지속 가능한 확보라고 강조했다.

논의 중인 특례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특구 내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 아래 현행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2+2’ 방안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창의성과 주도권을 발휘할 인재에게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지 따져야 한다며, 노동기본권과 기업 발전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삼성전자 노동자 1739명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 49.9시간, SK하이닉스 신청자 380명은 주 46.3시간이었다고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법정 상한인 주 52시간조차 모두 쓰지 않는 만큼 추가 연장 필요성이 관념적이라는 주장이다. 파견업종 확대는 현장 수요가 부족하고 중간착취 금지 원칙을 흔들 수 있으며, 상시·지속 업무인 반도체 산업에 기간제 사용을 늘리는 것도 양질의 일자리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제도가 산업계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지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선 의원은 지역 노동자의 의견 수렴과 보호장치 마련을, 박정 의원은 노동시간 연장의 효과를 확인할 기초자료 조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중국도 주 40시간과 월 36시간 연장 기준을 두고 연장근로에 150% 임금을 적용한다며 단순한 추종을 경계했다. 김 장관은 정부 안에서 이견을 장기화하지 않고 조속히 토론해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