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 놓고 정부·여당 시각차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연구·개발직 등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특구의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권리 보호와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김정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는 방안과 장기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로제도도 검토 대상이다. 지난 6일 토론회에서 일하려는 의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반면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이미 있고,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어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에 따라 견해가 갈렸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는 노동 규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계와 노동계의 충분한 대화를 주문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이 노동자 권리의 일방적 양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과 노동자의 의견 수렴, 노동계 우려 해소, 보호장치 점검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메가프로젝트에 노동 유연화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고, 나경원 의원은 연구직 예외 적용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계획이지만 산업부와 노동부의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료 간 논쟁과 조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도 노동계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여권에서는 논의 속도를 높이려면 대통령이 직접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