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 놓고 여권 내 이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6일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의 예외 특례를 담을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진보당이 7일 반대와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확정된 당론은 없으며, 이달 정부 입법 초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첨단산업 전반을 특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과 연구·개발 직군에는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의 세계 경쟁과 수도권 앵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려면 노동시간 특례가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전력·용수와 세제·인프라 지원에 노동시간 완화까지 더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지역 첨단산업 거점에 규제 특례와 세제·인프라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내용이다. 반대 측은 특구 내 첨단시설이 갖춰지기도 전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먼저 활용한 뒤 실제 노동시간 부족이 확인될 때 추가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강조했고, 진보당도 적용 제외 구상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국회 논의는 오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후 정부 초안이 넘어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고,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도 함께 다룬다. 기노위는 산자위 심사 과정에 노동시간 특례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향후 별도 절차를 거쳐 당내 입장을 하나로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