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추진, 비정규직 확대와 장시간 노동 우려

고용노동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적용될 메가특구특별법에 파견근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이번 방안은 반도체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해방구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검토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노동시간 한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파견근로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요청하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과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 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해 총 4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년 근무 후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노동자에게는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적용 예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를 대거 완화하는 것으로, 질 좋은 일자리보다 장시간·불안정 노동을 확대할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여당이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기업에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와 배치될 뿐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노력에도 역행한다. 더 큰 문제는 메가특구 사례가 다른 지역과 주요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다. 다른 지역 반도체 업체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동일한 요구를 할 경우 정부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계가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속내를 보이는 만큼, 정부는 기업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기보다 실효성과 전체 노동문제에 미칠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