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사회적 합의 우선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하는 방안을 서둘러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는 근로시간 문제가 논의됐지만, 프로젝트의 성패와 규제 완화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 제시됐다. 정부가 특별법으로 일괄적인 예외를 허용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해당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동의를 전제로 검토된다. 연구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되는 반면 노동계의 반대가 강한 만큼,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입장 설정에도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사업 집행을 뒷받침할 추진체계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청와대에는 수석급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개별 사업의 규제와 부처 간 이견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며, 청와대는 부처 차원을 넘어서는 주요 현안을 맡는다. 회의에 참석한 삼성과 SK 관계자들은 추진 속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투자 이행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 군공항 기능은 2028년까지 임시 분산 배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측과 이전 협의를 진행한다. 전시 미군 핵심 전력을 수용하는 한미 공동작전기지라는 점을 고려해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군공항 250만평 외에 공장과 기업을 위한 추가 부지도 확보하되, 부동산 시장 영향을 고려해 후보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송전망은 목표 시한 안에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