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두고 당정 고심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연구·개발직 등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통상부와 경영계는 사업 속도와 기업 경쟁력을 위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노동권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노동계 동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더불어민주당도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정부와 여당은 세제·금융·재정 지원과 근로시간 특례를 묶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정책과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여러 사업을 큰 프로젝트로 결집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는 특별법을 계기로 용인뿐 아니라 기존 생산 거점과 수도권 등으로 근로시간 예외가 넓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기존 캠퍼스와 호남권까지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용수·전력·인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영계 조사에서도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50인 이상 기업 468곳 가운데 50.6%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필요한 제도로 꼽았다.

진보당은 메가특구가 노동권의 예외 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주 52시간제를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으로 규정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지난 10일 주 52시간제는 흥정 대상이 아니며 국민적 공감대로 만든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 내부에서는 근로시간 특례가 다른 쟁점을 풀기 위한 출발점인 만큼 여당과 관계 부처가 결단해야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입법 과정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