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놓고 여야 시각차

여야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방안을 놓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보호장치 마련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특례가 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전 산업 연구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역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국가 사업으로 규정하고, 설계 과정에서 지역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례를 도입할 경우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소통과 보호장치 점검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연구개발 인력의 건강권을 훼손할 수 없다며 산업계 요구를 현행 제도로 수용하기 어려운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조성하는 구상이 담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이 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인력 양성과 공급 역시 용수와 전력만큼 국가가 주도해야 할 기반 시설이라고 짚었다. 사업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이라는 점을 들어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전 산업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철규 의원은 광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과 다른 지역 인력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이헌승 의원도 메가특구에만 노동규정 특례를 부여하면 지역·산업 차별이 될 수 있다며 특정 지역만 예외로 두는 방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