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놓고 산업·노동 수장 온도차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을 놓고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을 맡은 두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노동계 및 고용노동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훈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민관합동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완화가 논의됐는지를 묻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비공개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부처 사이에 공개적으로 오간 논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장관은 연구개발자에게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보고했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와 여당 사이의 일상적인 소통 과정으로 보고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정된 정부안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나 의원은 김영훈 장관이 민주노총 출신이어서 노동계를 의식하며 결정을 주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 경력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사업으로 규정하고, 제도를 설계할 때 지역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장관의 시각 차이는 앞선 공개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하려는 젊은 층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특례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영훈 장관은 하루 전인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처럼 지나치게 부각돼 건전한 토론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선 의원은 특례가 도입되더라도 노동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소통과 노동자 보호 장치를 반드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