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놓고 산업·고용장관 이견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싸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려는 젊은 인력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예외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김정관 장관은 근로시간 문제를 주요 경쟁국인 중국의 현실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기업 재직 당시 중국 출장에서 들은 사례를 소개하며, 충칭의 한 IT기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 도입을 추진했으나 직원들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반발했고 결국 자정까지 근무하는 체계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노동자들이 회사 성장과 임금의 연관성을 의식해 근무시간 단축을 걱정할 만큼 현지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 김 장관의 판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예외가 산업 경쟁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행 제도를 적용받으면서도 큰 이익을 내고 있고 해외 경쟁사에 모두 추월당한 상황도 아니라며, 예외 조항이 필수인 것처럼 지나치게 부각되면 건전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연구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도 실제 노동생산성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의 발언은 메가특구의 근로시간 특례를 놓고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을 조율하는 방식에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훈 장관은 노사 간 견해차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지만 사실관계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양대 노총을 포함해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정관 장관의 주장 역시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권과 조화를 이루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