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놓고 부처 간 이견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수장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려는 청년의 의지와 성취 욕구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의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문제를 주요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기업 재직 당시 중국 출장에서 들은 사례도 소개했다. 충칭의 한 IT기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이른바 ‘996’ 근무제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반발했고, 결국 자정까지 근무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중국 기업 내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현지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걱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행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서도 큰 이익을 내고 있고 해외 경쟁사에 모두 따라잡힌 상황도 아니라고 짚었다.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논의가 과도하게 흐르면 건강한 토론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