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놓고 부처 간 시각차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특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려는 젊은 층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특구 내 예외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문제를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사기업 재직 당시 중국 출장에서 접한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이른바 ‘996’ 근무제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반발했고, 결국 자정까지 근무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그는 중국 기업 내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현지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근무시간 단축을 걱정한다고 설명했다. 성취를 위해 더 일하려는 사람의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연구개발 분야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다른 견해를 내놨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행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으면서도 큰 이익을 내고 있고 해외 경쟁사에 모두 추월당한 상황도 아니라며, 예외 허용을 필수 조건처럼 다루는 분위기가 건전한 논의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 간 견해차를 인정하되 사실관계에 기초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으로, 양대 노총이 제안한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