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연내 추진…호남 반도체 전력망 속도
핵심 요약
청와대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와대 전담 조직과 총리실 범정부 협의회가 부처 간 추진 체계를 뒷받침한다.
청와대가 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단계 공급 선로를 조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전력망 구축을 함께 진행하는 구상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절차를 단축할 방침을 공개했다.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주거와 교육을 비롯한 정주 여건도 신속히 마련해 메가 프로젝트의 실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사업을 뒷받침할 전담 체계도 청와대와 총리실에 각각 마련된다. 청와대 안에는 메가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여러 부처가 관련 업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호남권의 전력 공급은 선로 건설과 발전력 확충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단계 공급 선로를 먼저 갖춰 2028년 말 전력 공급을 시작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수 역시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는 대상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