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두고 노동·환경 후퇴 우려 확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정당이 참여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법안이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고 특정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회적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과거 시민사회의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가 법안에 다시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파견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도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조항으로 지목했다. 이수옥 금속노조 앰코지회장은 저임금 노동자 상당수가 생활비를 마련하려 이미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 문제도 제기됐다. 이 지회장은 발암물질과 화학약품에 노출된 뒤 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많고, 10∼20년간 근무한 노동자 가운데 최근 암에 걸린 사원이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청 자체를 엄두 내기 어렵다는 현장 상황도 전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부담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동행동은 대규모 산단의 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생태계에 부담을 주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특별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비롯한 국가 재정, 공공 자산과 자원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될 경우 공공성과 형평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정부에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