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규모 따라 종이컵 규제 재도입

정부가 카페 매장 안에서 쓰는 일회용 컵 규제 대상을 플라스틱 컵에서 종이컵까지 넓힌다.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곳부터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꺼번에 모든 매장에 적용하는 대신 크기에 따라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 같은 규제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매장의 면적이어서 대형 매장뿐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도 규모에 따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규제 범위와 시행 시점은 앞으로 마련될 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은 2023년 철회됐다. 당시 소상공인의 부담이 철회 사유로 제시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는 상태다. 규제가 사라진 기간에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일회용 종이컵은 연간 170억 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2023년 철회 이후 중단됐던 매장 내 종이컵 규제가 다시 도입된다. 다만 모든 카페에 같은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장 면적에 따라 금지 시기가 달라지는 단계적 방식이 추진된다. 개인 카페를 포함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면적 기준, 규모별 시행 순서는 연내 수립될 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