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청년 겨냥한 세제 지원 확대

정부가 혼인 이후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의 주거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안을 3일 내놨다. 서로 다른 시군구에서 따로 살고 두 가구 모두 무주택인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의 공제액을 합친 한도는 연 400만 원이다.

결혼으로 부부가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대는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휘발유·경유 등은 L당 250원을 연간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연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수급 가구가 약 73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세제 지원은 저축과 노후 준비, 월세 부담 완화에 집중됐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 원을 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5%에서 17%로,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과 근무지 이전을 유도하는 혜택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은 사업장 지역에 따라 현행 5년에서 5·6·7·10년으로 차등 적용되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이 적용된다. 기업 이전이나 지방 투자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가 받는 이주 수당은 3년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월 5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