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미얀마 난민 5천명 송환에 안전 심사
핵심 요약
말레이시아는 생명이나 신변에 위험이 확인되면 미얀마 난민 5천 명을 송환하지 않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민 구금시설 수용자 4천 명을 포함한 대상자 기록과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로힝야 단체는 귀환 위험을 이유로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미얀마 난민 5천 명의 송환 가능성을 검토하되, 박해를 받거나 생명이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되면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지난주 미얀마가 박해받아 온 로힝야족 5천 명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미 파드질 통신부 장관은 6일 송환 대상자의 민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외교부가 안전 기준과 실행 조건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송환 준비를 위해 난민의 신원 기록과 심사를 시작했다. 이 절차의 대상으로 분류된 이민 구금시설 수용자 4천 명은 현재 19개 시설에 흩어져 있으며, 심사의 편의를 위해 한 곳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수용 의사를 말레이시아 측에 전달했지만 송환 계획에 관한 공식 입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종 시행 여부는 대상자들이 돌아간 뒤 처할 위험과 구체적인 선별 기준을 확인한 후 결정된다.
이번 계획은 지난주 쿠알라룸푸르의 유엔난민기구 사무소 밖에 모인 로힝야족 100여 명이 당국에 구금된 뒤 발표됐다. 이들은 북부 페낭주의 비공식 정착촌에서 퇴거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유효한 유엔 서류를 소지한 사실이 확인된 후 풀려났다. 말레이시아에는 유엔난민기구에 등록된 난민과 망명 신청자가 21만5천 명 넘게 체류하고 있고, 이 가운데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은 12만6천 명 이상으로 가장 큰 난민 집단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로힝야 인권단체는 귀환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1951년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며 난민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지 로힝야족은 온라인 허위정보와 그에 따른 외국인 혐오·위협에도 노출돼 있다.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 가운데 많은 수는 2017년 미얀마군의 가혹한 진압을 피해 국경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