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렉팅 풀 훼손 사건, 부실시공 확인 뒤 공소 기각

미국 워싱턴DC의 명소인 인공연못 리플렉팅 풀의 방수 자재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를 받아온 전 미국 국가대표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허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의 토드 에델먼 판사는 현지시간 6일 두 쪽짜리 명령문을 내고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이 제출한 공소기각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허른을 상대로 진행되던 형사 절차는 일단 중단됐다. 다만 에델먼 판사는 같은 혐의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허른을 기소한 뒤 새로 확보한 정보를 검토한 결과, 문제의 손상이 고의 행위가 아니라 시공사의 부실한 작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리플렉팅 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맞춰 추진한 리모델링 대상이었다. 미 내무부가 주도한 공사는 심각한 녹조를 제거하고 연못 바닥에 방수재를 발라 누수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아메리카 250’ 기념행사 일정에 맞추려고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방수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바닥의 방수재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손상의 원인이 시공상 결함으로 확인되면서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무리한 기소 논란은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이어졌다. 리플렉팅 풀의 방수재가 고의로 훼손됐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의 판단에 반발했다. 그는 공소기각 요청을 실수로 규정하며 피로 검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요청을 승인했다. 향후 허른에게 같은 혐의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추가 판단 대상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