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인가 절차 보완 촉구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허세영 대표는 1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소통 간담회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수가 두 곳으로 제한되면서 실증을 마친 사업자의 제도권 진입 통로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한상의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규제 정책과 메가특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규제 애로와 개선책을 논의했다. 루센트블록은 기존 예비인가 사업자의 본인가 절차가 이미 진행되는 만큼 추가 신청이 늦어지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절차 개시를 요구했다.

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4년 넘게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용자는 약 50만 명이며 발행·유통한 수익증권은 누적 300억원 규모다. 전자등록 수익증권 기반 유통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구축해 후속 사업자들이 활용하는 기준을 만들었고, 운영사고 없이 서비스를 이어오며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실적을 축적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의 공식 제도화를 제시했고 규제영향분석서에도 같은 취지가 담겼다고 짚었다. 개선안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추가 예비인가 신청 절차와 ‘실증-제도화-지속 운영’으로 이어지는 표준 전환 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허 대표는 자동 인가나 특혜가 아니라 그동안의 실증 성과를 토대로 다시 심사받을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