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해킹 유출 제재, 업무정지 1.5개월로 축소
핵심 요약
금융위가 롯데카드에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의 영업정지 4.5개월보다 3개월 감경된 수치다. 해킹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첫 업무정지 제재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당초 제시한 영업정지 4.5개월보다 3개월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에 부과된 첫 업무정지 사례다. 업무정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6주간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롯데카드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되는 등 영업상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해킹 공격으로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을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금융위가 최종 단계에서 일부를 감경했다. 롯데카드 측은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기존 회원들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정지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가 카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정보보안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